[08. 6.26. 중요판결]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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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653
첨부파일	2006다31672비실명.pdf
2006다3167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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