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26. 중요판결]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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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686
첨부파일	2006다30730비실명.pdf
2006다30730 위자료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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