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6.12.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8166 | ||
| 첨부파일 | 2008두1115[1].pdf | ||
| 2008두11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6.19. 전원합의체판결]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주계약상 연대채무자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08. 6.12. 중요판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비영리단체’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