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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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서울시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를 삭감한 조치가 채용계약이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8340 | ||
| 첨부파일 | 2006두16328[1].pdf | ||
| 2006두16328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차)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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