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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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수인의 공동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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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8833 | ||
| 첨부파일 | 2005두9798[1].pdf | ||
| 2005두9798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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