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12. 중요판결]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인정범위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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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12. 중요판결]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인정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672
첨부파일	2005두5956[1].pdf
2005두5956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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