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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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물품 또는 용역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업무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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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7994 | ||
| 첨부파일 | 2005두1978[1].pdf | ||
| 2005두1978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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