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12. 중요판결]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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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12. 중요판결]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9994
첨부파일	2008도2440.pdf
2008도2440 사기 등 (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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