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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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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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9490 | ||
| 첨부파일 | 2008도2279.pdf | ||
| 2008도2279 강제집행면탈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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