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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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사유와 감액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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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9312 | ||
| 첨부파일 | 2008다8430비실명.pdf | ||
| 2008다8430 구상금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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