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12. 중요판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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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12. 중요판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9535
첨부파일	2008다6298비실명.pdf
2008다6298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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