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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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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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8366 | ||
| 첨부파일 | 2007두23873[1].pdf | ||
| 2007두23873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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