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5.29. 중요판결]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은 그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8284 | ||
| 첨부파일 | 2006두1609[1].pdf | ||
| 2006두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5.29. 중요판결]부대·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 5.29. 중요판결]군형법상 추행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