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5.29. 중요판결]토지분양절차에서 무작위 공개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8690 | ||
| 첨부파일 | 2007도5037.pdf | ||
| 2007도5037 입찰방해(택일적 죄명 :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5.29. 중요판결]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 5.29. 중요판결]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