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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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교환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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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6 |
| 조회수 | 8660 | ||
| 첨부파일 | 2005도4640.pdf | ||
|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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