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5.29. 중요판결]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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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5.29. 중요판결]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8441
첨부파일	2005다25151비실명.pdf
2005다25151 보증금반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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