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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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행사 여부(적극) 및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된 채권 등을 외국정부가 강제징수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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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6-25 |
| 조회수 | 8703 | ||
| 첨부파일 | 2005다6297비실명.pdf | ||
|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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