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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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15. 중요판결]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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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11184 | ||
| 첨부파일 | 2005두11463[1].pdf | ||
| 2005두11463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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