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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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15. 중요판결]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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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9323 | ||
| 첨부파일 | 2007도3472비실명.pdf | ||
| 2007도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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