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5.15. 중요판결]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10401 | ||
| 첨부파일 | 2007다88644.pdf | ||
| 2007다88644 매매대금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5.15. 중요판결]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의 성질(=임의규정) |
|---|---|
| 다음글 | [08. 5.15. 중요판결]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