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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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 8. 중요판결]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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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8005 | ||
| 첨부파일 | 2007두4490[1].pdf | ||
| 2007두44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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