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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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8. 5. 23.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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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9543 | ||
| 첨부파일 | law08052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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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6981 구상금등 (카) 파기환송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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