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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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24.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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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02 |
| 조회수 | 10797 | ||
| 첨부파일 | 2006두8198[1].pdf | ||
| 2006두8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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