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4.24.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4.24.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9607
첨부파일	2006두8198[1].pdf
2006두8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4.24.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
다음글	[08. 4.24. 중요판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