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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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24. 중요판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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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02 |
| 조회수 | 8609 | ||
| 첨부파일 | 2006두187[1].pdf | ||
| 2006두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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