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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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24. 중요판결]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02 |
| 조회수 | 9946 | ||
| 첨부파일 | 2008도1408비실명.pdf | ||
| 2008도1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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