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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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24. 중요판결]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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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02 |
| 조회수 | 10368 | ||
| 첨부파일 | 2006다32132[1].pdf | ||
| 2006다3213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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