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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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17. 전원합의체판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항고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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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02 |
| 조회수 | 8470 | ||
| 첨부파일 | 2005두16185[1].pdf | ||
| 2005두16185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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