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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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17. 전원합의체판결]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적성 여부(긍정), 2.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죄 성립 범위, 3. 국가보안법상 동조죄의 성립 범위, 4.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진 개별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성립 여부(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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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02 |
| 조회수 | 8885 | ||
| 첨부파일 | 2003도758비실명.pdf | ||
| 2003도758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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