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 중요판결]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 4.11. 중요판결]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9097
첨부파일	2007두24401[1].pdf
2007두244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 4.11. 중요판결]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의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에서는 토지의 현황을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 4.11. 중요판결]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격(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