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 중요판결]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격(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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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11. 중요판결]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격(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9608
첨부파일	2007두17113[1].pdf
2007두17113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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