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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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4.11. 중요판결]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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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29 |
| 조회수 | 9418 | ||
| 첨부파일 | 2006두5502[1].pdf | ||
| 2006두55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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