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8.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16 |
| 조회수 | 8966 | ||
| 첨부파일 | 08f0410pa(요약본).hwp | ||
| 이전글 | 2008. 4. 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다음글 | [08. 4.10. 중요판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