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4.10. 중요판결]위탁관리사무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위탁관리인)

판례속보

제목	[08. 4.10. 중요판결]위탁관리사무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위탁관리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8715
첨부파일	2007다83755.pdf
2007다83755(본소), 83762(반소) 용역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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