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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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10. 중요판결]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 사망 이후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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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16 |
| 조회수 | 9175 | ||
| 첨부파일 | 2007다82028.pdf | ||
| 2007다82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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