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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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4. 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11474
첨부파일	law080411.hwp
▶ 민사 2007다20891 근저당권말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제3 채권자와의 저당권 유용 합의의 유효요건◇ 2007다27236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 ▶ 형사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62조의2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6두55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두17113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마) 파기환송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격(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2007두244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7두245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아) 일부파기환송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의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에서는 토지의 현황을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8두201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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