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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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27. 중요판결]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 중인 기존업자의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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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01 |
| 조회수 | 10461 | ||
| 첨부파일 | 2007두23811[1].pdf | ||
| 2007두2381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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