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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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27. 중요판결]지방세 포탈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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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01 |
| 조회수 | 8986 | ||
| 첨부파일 | 2007도7561비실명.pdf | ||
| 2007도7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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