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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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27.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01 |
| 조회수 | 10808 | ||
| 첨부파일 | 2007마1734.pdf | ||
| 2007마1734 가처분이의 (차)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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