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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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27. 중요판결]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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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01 |
| 조회수 | 9031 | ||
| 첨부파일 | 2007다78616.pdf | ||
| 2007다78616, 78623(병합) 사해행위취소 등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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