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3.27. 중요판결]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01 |
| 조회수 | 11840 | ||
| 첨부파일 | 2006다45459.pdf | ||
| 2006다45459 임대차보증금 등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3.27. 중요판결]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요건 |
|---|---|
| 다음글 | [08. 3.27. 중요판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시정방법(상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