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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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14. 중요판결]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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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3-21 |
| 조회수 | 10167 | ||
| 첨부파일 | 2007두11399비실명.pdf | ||
| 2007두113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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