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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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13. 중요판결]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이 장시간 고립된 경우 고속도로 관리주체에 관리상 하자 책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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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3-21 |
| 조회수 | 8864 | ||
| 첨부파일 | 2007다29287.pdf | ||
| 2007다29287, 29294(병합)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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