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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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3.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3-18
조회수	10919
첨부파일	law080314.hwp
▶ 민사 2006다2940 (바) 일부파기자판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 형사 2007도10435 강도상해 등 (나) 상고기각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소정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의 의미◇ ▶ 특별 2007두113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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