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2.15. 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8 |
| 조회수 | 10211 | ||
| 첨부파일 | 2006다68810(비실명).pdf | ||
| 2006다68810, 68827(병합) 임대차보증금 등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2.15. 중요판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등 가장행위’의 의미 |
|---|---|
| 다음글 | [08. 2.15. 중요판결]구 회사정리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통지의무의 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