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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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14. 중요판결]사업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종전 양도인들이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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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8 |
| 조회수 | 8924 | ||
| 첨부파일 | 2006두17727비실명.pdf | ||
| 2006두17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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