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14. 중요판결]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의 환수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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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14. 중요판결]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의 환수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8
조회수	8883
첨부파일	2006두9696비실명.pdf
2006두9696 요양결정취소등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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