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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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14.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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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8 |
| 조회수 | 9842 | ||
| 첨부파일 | 2006두9320비실명.pdf | ||
| 2006두93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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