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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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14. 중요판결]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2.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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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8 |
| 조회수 | 11540 | ||
| 첨부파일 | 2007도10937.pdf | ||
| 2007도10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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