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2. 1. 중요판결]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산정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7 |
| 조회수 | 8938 | ||
| 첨부파일 | 2007두20997[1] 비실명.pdf | ||
| 2007두209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